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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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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세종
2
화우
2
율촌
2
태산
1
고도
1
바른
1
구덕
# 변호사 (상위 10)
1 곽훈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6다211224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〈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〉[공2019상,95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7년
2015년
2014년
7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21486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〉[공2014하,1387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10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다53683,5369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·해지결제금]〈키코 사건(수산중공업)〉[공2013하,1882]
  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
  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〈키코 사건(삼코)〉[공2013하,191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등]〈키코 사건(모나미)〉[공2013하,1954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2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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